법령 선박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8다273608 판결
[제3자이의][공2020하,1931] 제3자이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하천법 2018년
3. 청주지방법원 2018. 9. 5. 선고 2018나5653 판결
[제3자이의][미간행] 제3자이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선박등기규칙 선박등기법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하천법
4.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. 1. 10. 선고 2017가단21011 판결
[제3자이의][미간행] 제3자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선박등기규칙 선박등기법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2015년
2009년
6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8도10851 판결
[사기·업무방해·공문서부정행사·선박안전법위반·해운법위반][공2009상,398] 사기 업무방해 공문서부정행사 선박안전법위반 해운법위반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형법 2003년
1999년
1998년
1987년
10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누593 판결
[압류처분무효확인][집35(3)특,588;공1988.1.15.(816),184] 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행정소송법
11. 대구고법 1987. 5. 15. 선고 86구29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7(2),630]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 선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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